■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총장이 지금 없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없이 검찰 간부 인사를 했고 총장 패싱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하는 등 후폭풍이 거센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시고 또 검찰 내부의 구조를 잘 아시는 분이고 이번 검찰 인사를 우선 총평을 하신다면 제일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라고 보셨는지요?
[김광삼]
전체적으로 본다면 성별 그다음에 어떤 직역, 그러니까 형사부, 공판부, 공안부 이런 것들이 두루 어떻게 보면 안배를 한 인사였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서 특이할 점은 일단 윤석열 사단, 그리고 특수통들이 굉장히 약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자리는 다 갖다놓은 거고 지금 33개 자리에 인사가 있었는데 가장 고위급 아닙니까?
그런데 공판검사, 공안검사들이 약진을 했고 또 이전과 달리 여성 검사장도 나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여성 고등검사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는 성별과 전문 분야를 안배를 했는데 그렇지만 윤석열 사단 또 특수통이라 불리는 그런 검사들이 가장 고위직 또 빅4라고 불리는 그 자리를 전부 다 임명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결국 검찰 자체는 특수통이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검찰 빅4 자리에 임명된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직책을 보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함께 요직을 차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김광삼]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면 총장이나 장관을 보면 인사청문회 때 준비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준비위원들은 신뢰할 사람들은 영입을 해서 준비를 시키기 때문에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김유철 공공수사부장 이외에는 다 중앙지검 1차장, 2차장 3차장이었어요.
서울지검이 4차장까지 있는데 아주 실질적으로 중앙지검장이 굉장히 파워가 있지만 실무는 차장과 부장이 하는 거고 가장 거기에서 지시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은 차장검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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